사건명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1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65, 2001.11.09, 감경
  교통사고 조사관련 공문서 위조(정직3월→정직2월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교통사고조사관련공문서위조
   국가공무원법

1998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02, 1998.08.21, 감경
  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(해임→정직3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탈주범제보지연및허위보고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66, 1998.05.01, 기각
  부하직원의 공 허위 보고(98-166 감봉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부하직원의공허위보고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56, 1998.03.18, 감경
  특진수배자 검거 허위보고(98-56 해임→정직3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허위보고 및 지시 특진수배자검거허위보고